[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10. 16. 22:05경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A씨의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B씨의 주장과 수사기관이 확인한 혐의사실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다음,

③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B씨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B씨의 강력한 거절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⑦ A씨와 A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사과편지 작성을 요청한 뒤 이를 B씨 국선변호사를 통해 B씨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⑧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