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밀집 장소 추행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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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공공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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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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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동이 많은 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그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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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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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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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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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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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 장소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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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들께서는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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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침착하게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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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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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도망가기도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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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행위를 본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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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사진이나 음성,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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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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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모인 대규모 무료 콘서트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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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주저하지 않고 추행을 당했음을 주변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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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강제추행을 당했음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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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공연 경호인력에게 추행 당했음을 바로 신고했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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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범죄 전문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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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추행중임을 인지했는데도 저항하여 주위에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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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대규모 군중이 있는 곳에서 목격자를 찾는 게 어려울뿐 아니라 경호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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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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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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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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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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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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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원활한 범죄 소송 진행과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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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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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