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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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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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분들 중에 쌍방폭행에 대해 질문이 워낙에 많으셔서,

유형별로 사안을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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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선제 공격을 받은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밀친 경우에도

폭행이 되는지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이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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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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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훨씬 많이 맞은 경우”인데요.

정형외과에서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이 나오고

나는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도 폭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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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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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훨씬 많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많이 다친 경우 상대방은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형사 처벌도 훨씬 강하게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폭행이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인데요.

내가 혼자서 여러 명과 몸싸움을 하며 다툼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여 내가 일방적으로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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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겠지요.

내가 여러 명과 싸우면서 대부분 맞았지만 그 중 1명을 가격하였다면 이 1명은 피해자가 되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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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됩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경우” 인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제3자를 괴롭히고 있어 이를 도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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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말리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경우처럼 좋은 의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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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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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누가 빌미를 제공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싸웠다는 사실 자체로 폭행이 되고,

각자가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일 뿐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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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다며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시는데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위하기 위한 것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경우라야 하는데,

쌍방폭행은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행위가 있었던 이상 부당한 침해에

​

대한 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해자가 칼을 쓰거나 가해자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라던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방어만을 하였다면,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어행위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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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각자가 때린 만큼 처벌받고 때린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에 벌금을 내는 것 보다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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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억울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만 처벌수위를 높이기도 어렵고,

내가 폭행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쌍방폭행 조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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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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