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들과 해외 여행을 갔다가 골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차 출장을 왔다가 골프장을 방문하였다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라운딩을 함께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귀국 후 여러 번의 만남 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은 미혼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둘 다 결혼 적령기의 나이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스스럼없이 서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가해자를 믿고 의지하며 서로 깊은 신뢰를 갖고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 A는 가해자가 아이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루 아침에 불륜녀가 되어 버린 의뢰인 A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번 유부남 신분을 속이고 교제한 사건은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관련 간단히 요약하면,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자기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부남 신분 속이고 교제한 경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정도였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였으며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법적 조언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위로가 되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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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을 위하여
서로간의 메신저와 통화내용,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 숙박기록 및 CCTV등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민사손해배상소송은 향후 상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3. 결과
합의금 3천만원
피해자측에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가해자는 1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의뢰인의 요구를 감안하여 3천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만일 상대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를 단절하여야 하며
●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
● 기혼자임을 안 시점부터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
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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