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임대차계약해제#채무불이행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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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압류를 해제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경매가 진행되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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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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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상 선순위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2. 위 압류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된 점,

3. 위 경매가 취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선순위 압류 채권이 전부 변제되지 않아 언제든지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4. 임대인이 위 압류 외에 세금체납사실을 속이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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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제 및 보증금반환청구,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증금상당금액을 청구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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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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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