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1. 사안내용

피의자가 다니던 피트니스 회원들이 피의자가 운동중인 회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음

2. 경찰수사

- 경찰에서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하여 수회에 걸쳐 총 100여회 촬영물을 검출하였음

- 피의자는 동의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촬영이유는 피의자가 기구를 적절히 사용하는 회원들의 모습,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추후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피의자가 그 모습들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

-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촬영한 이유와 촬영물의 내용들에 비추어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들의 내용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무로 범죄혐의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음

3. 검찰결정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