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고소, 고발을 하다가 오히려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최근 직장 내 비위를 신고하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그림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고발장의 서식으로,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발인 항목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 사건은 항소심에 들어서 판결이 변경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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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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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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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위 대법원의 판례는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에는 해당하지만, 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점에서 위법성 조각 등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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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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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관련 사건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의 위법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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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고소, 고발이라도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건도 꼼꼼한 변호사를 만났으면 겪지 않을 고생입니다. 공익제보를 하다가 도리어 공익제보를 하신 분에게 벌금 전과가 생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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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들어 소위 말하는 챗봇(AI)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분들도 보았고, 제게 상담을 하고는 제 상담 내용이 챗봇(AI)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아직 챗봇(AI)은 멀었습니다. 할루시네이션(AI 언어 모델에서 주어진 데이터 또는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뜻함) 등을 비롯하여 포털사이트 검색하듯이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다툼을 하면서 챗봇(AI)의 말을 전문가인 변호사의 말보다 우선시 하시면 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