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심판이 내려진 사례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심판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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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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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도 도입 초반에는 다소 절차가 엄격하였으나 요즘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접수하면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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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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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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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로 어머니가 어느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담보대출기간이 만기였기에 대출을 갱신할 수 없었습니다. 삼남매는 심사숙고 끝에 어머니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담보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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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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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막내딸의 대리인으로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서류와 예비상속인들 동의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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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일이 1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일이 열리지 않았고 기일지정 신청을 하자 법원은 별도의 기일지정 없이 성년후견심판결정을 내려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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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달 만에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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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성년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지 단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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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성년후견 사건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소 복잡하고 많은 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사전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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