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여 300만원의 벌금 인정 

남편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여 300만원의 벌금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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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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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이혼 사건에서 남편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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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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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남편의 도박과 사치 등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옷을 한 벌 사입었는데, 이를 본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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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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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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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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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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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의뢰인의 가게에 들어와 10분 뒤 가게를 같이 나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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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때 당시 의뢰인은 울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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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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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에 벌금 300만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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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해를 입힌 남편에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구약식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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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형사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