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 공동사업 해소 후 횡령 피소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을 유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의뢰인을 횡령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론전략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하기 위해 물건 등을 임의뢰 처분하거나,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면 횡령이 됩니다. 공동사업 기간이 늘수록 공유한 물건 또한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 및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금원, 사업장 물건 사용 현황,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 및 사업현황 등을 분석해 변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렸고, 이를 통해 횡령 범의를 벗고자 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횡령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접근하는 방식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한 것이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