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바로 무율의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추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이 생각한 범행은 1회임에도 경찰조사시 혐의는 2가지였습니다. 동종 범행을 2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 중 변론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사 중 휴식을 요청하여 의뢰인가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방향을 설정하였고 무사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3. 결론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언을 통해 의뢰인은 무사히 경찰조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의 수정은 수사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시 당황할 수 있는 의뢰인에게 변호인이 옆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 것이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동대응, 수사 중의 변호인의 적절한 조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이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