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처법(공동상해 등)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말릴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싸움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공동상해르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CCTV도 없는 상황임에 싸움을 말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하고 2)의뢰인의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언 3)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변론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론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황상 의뢰인은 싸움에 가담할 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폭행의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CCTV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 수사 초기대응을 함께 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