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만취성관계) 무혐의 방어성공! 

준강간(만취성관계)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2:2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내 함께 술을 마시던 파트너와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 만취상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였고, 둘 다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술이 깬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단계부터 빠르게 착수하였습니다. 준강간 사안은 초기에 많은 CCTV검수와 정황, 증거자료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당시 모텔에 진입할 당시의 거동상태를 체크해보니 거동이 불편한 만취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려웠고, 다행인 점은 당시 1차에서부터 녹음을 했던 의뢰인의 녹음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녹음본과 여러 정황상 준강간이 아님을 확신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_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