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흡입 집행유예 최선의 대응책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고 가게에서도 파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청소년 학생들은 호기심이 생겨 더 해 보고 싶은 욕심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 행세를 하거나 신분증을 조작하여 술과 담배를 사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 말고도 호기심으로 접하는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입니다. 마약은 미성년자에게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연령대가 흡입, 거래, 소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을 가지고 흡입, 구입, 소지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이 되면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일에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다뤄지게 되는데, 대마를 흡입한 것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매매를 한 사실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흡입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5개로 불법 약물들로 나눠져 처벌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목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LSD, 메스케치논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매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음으로 나목은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해당되고 있으며 투약하거나 매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수출입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다목은 가목과 나목에 속한 약물보다 오용 및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료용으로 쓰이는 물질이 해당되고 있는데 제조 또는 수출입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매, 사용, 투약한 것에는 10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목은 다목에 해당하는 물질 보다 오남용 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속하는데 대표적을 프로포폴이 있습니다.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 매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마약 물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재로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이 해당 항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목에 대표적인 마약 펜타닐을 흡입하면 10년 이내의 징역이나 1억원 이내의 벌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흡입, 투약, 수출입, 매매, 소지 중 하나라도 빠짐 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그 어떠한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마약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 흡입, 매매, 소지 혐의에 대해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초를 수십회 매수,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호기심에 대마초를 팔고 있다는 글을 보고 구입을 한 뒤 대마초를 흡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수십차례 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대마를 사서 직접 흡입하는 행동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 차례 마약에 접하였고 매수, 흡연, 소지가 연결되어 있던 사건이라 무엇보다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조력 활동을 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