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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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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 

이상문 변호사

상담을 하다보면 대뜸

'경찰조사연락 경찰출석요구서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

뭔가 대단한 준비 방법이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답변들을 여기에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경찰출석요구시 주의사항"

1. 경찰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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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피의자'로 경찰조사연락으로 출석하라 한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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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질문하고 답변하며 그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

이 때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원하지 않으면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가 필요한 경우 추후 진술하겠다거나 자료를 확인한 후 진술하겠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불리할 것 같은 진술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출석 필수 여부

​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 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런데, 혐의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당신은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출석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 출석 전 해야 할 것

​

만약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면, 반드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내용을 파악한 후 출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채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4. 경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경찰의 인지 범위

​

수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정확히 답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볼 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대개 마약·도박·성매매·보이스피싱·불법촬영물유통 등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피의자들이 종종 묻곤 하는데요.

​

저는 이 경우,

'실제로 죄를 범했고 이미 꼬리가 밟혔는데, 차라리 자수하여 형을 감경받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

그리고 경찰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 변호사 선임 필요성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 정도는 꼭 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흔히들, 혼자서 경찰·검찰 조사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기소가 된 이후 변호사를 찾고는 하는데,

그 땐 이미 말은 꼬일대로 꼬여 있어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주 간략하게만 알아보았습니다.

​

더 요약하자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변호사 상담 정도는 받아보고 가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경찰출석요구서를 앞두고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이상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

여러분의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당한 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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