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이혼사유 입증시 고려사항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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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쌍방폭행이라면 이혼소송시 어떻게 입증해야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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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고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쌍방폭행이 있다면 증거부터 입증까지 신중히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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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부 쌍방폭행이 있는 경우 이혼 소송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과거 부부 싸움 당시 발생한 폭행을 증거로 제시했다면 소송시 불리한가요?

우선 성격차이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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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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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 재판부가 이혼 판단을 내리도록 이끄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면 100%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사람의 성격차이가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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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와 법리를 두고 소송이 들어가면 상대방 역시 원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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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인정하게 돼버리면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피고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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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역시 맞소송을 제기해 원고의 유책사유를 들어 위자료 책임을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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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부부싸움으로 폭행이 있었던 증거를 제출한다면 원고에게도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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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부싸움과정에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만큼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쌍방폭행 발생시 형사고소 해야할까?

우선 부부지간에 싸움이 발생하면 112 신고내역이나 형사고소에 따른 유죄 판결문 등은 이혼소송시 위자료 산정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증거를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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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가 크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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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발생했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피해는 어느 쪽이 더 큰지도 유책사유 산정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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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이 아니라 지속된 폭행이었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이 부분은 이혼사유 및 위자료 산정시 참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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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녀간 폭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에게 그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일방적인 아내의 폭행에 마지못해 저항한 경우에도 남편의 폭행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진술해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간 쌍방고소로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변론전략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아직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범죄피해사실이 발생한 것만을 증거로 제출해 유책사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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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객관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한 진술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형사사건 발생의 원인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음을 입증하거나 형사처분을 상대방보다 낮은 수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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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고소장에 적힌 피해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쌍방의 과실 정도를 헤아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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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항소등을 통해 무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위자료 인정부부에 대한 원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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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혼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조정을 통해 협의를 보는 등 사안에 따른 맞춤 변론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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