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부남입니다.

Question

일을 하다 거래처 누나를 몇번 만나 식사랑 커피한잔 하는 정도의 만남을 가졌는데,
횟수는 5번정도 만남을 가졌고 그만남이 들켜 의심을  가지게 된거 같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문자로 "너땜에 우리가정 풍지박살 낫다며, 이제는 너 차례라고 " 협박문자를 계속 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전화번호만 알지 집, 회사 주소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거 같으며, 만약 집이나 회사 주소를 알게 되면 집이나 회사로 찾아올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것이며... 문자가 계속 오면 어떻게 정리 할것인지와 전화번호로 개인정보 캘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스토킹·협박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은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 형사상 문제로 확장될 위험이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남편의 문자 내용은 ‘협박’ 또는 ‘스토킹 범죄’로 문제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가정이 풍지박살 났다”, “이제는 너 차례다”라는 표현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해악을 암시하며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해명하지 마십시오. 답장을 할수록 상대는 접촉을 정당화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증거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현재까지 받은 문자, 통화기록, 부재중전화, 시간대 등을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협박·스토킹 신고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문자·전화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스토킹 또는 협박으로 인한 상담·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식 고소 전이라도 경고 조치(스토킹 경고장)를 통해 상대방의 추가 접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집·회사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즉시 112 신고 대상입니다. 사전 연락 없이 찾아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업무방해·스토킹으로 곧바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질문자 님의 행위가 법적으로 상간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박·위협할 권한은 없다는 점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 형사 책임은 상대방에게 발생합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지금 단계에서 대응을 잘 정리해 두면 사태가 커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더 수위가 올라가거나 실제 방문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 하는 정도의 만남은 외도가 아니므로, 의뢰인은 거래처 누나의 남편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으면 이제는 의뢰인 차례라고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내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집주소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한 뒤, 통신사에 저장된 주소를 선임된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로 변경하고,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오인철 변호사 · Answer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형사 고소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에게 만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 이상의 연락을 취하는 경우 법적 조치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시험, 군검찰 및 대형로펌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