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미수 무죄 판결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강간미수 무죄 판결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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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미수 무고를 당한 후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며 몹시 간절한 심정으로 저희 예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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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범죄로 기소된 이후 무죄 주장은 자칫 엄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몹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강간을 시도한 적 없었다는 의뢰인의 강력한 주장과, 석연치 않았던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비추어 저희 예우는 끝까지 의뢰인을 믿고 무죄를 다투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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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우의 조력 : 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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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예우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최초 112 신고 진술, 해바라기센터 진술, 법정진술이 모두 일관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4회 기일에 걸친 치열한 변론 끝에 강간미수의 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