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카카오톡 조회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보니 수상하다 싶어 잠깐 휴대폰이 열려있는 틈을 타 확인했더니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톡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미 카톡을 주고받은 내역을 다 지워버려서 제가 확보한 것은 하루치 뿐입니다. 이전의 카톡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철저하게 이를 숨기려다 보니 이전의 대화 내역을 삭제해버리지요.

이런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카카오톡 사실조회의 가능성

카카오톡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난 후 법원이 봐도 카카오톡에 대한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냅니다.

다만,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신청한 측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무조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2. 카카오톡 사실조회로 알 수 있는 내용

법원이 사실조회신청을 받아줬다면 카카오톡과 관련하여 회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무슨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라 답변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자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즉, 사실조회를 통해 수발신기록, 시간대,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람을 폈다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로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분별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가 받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무고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카카오톡 사실조회시 유의할 점

카카오톡 사실조회는 신청일자로부터 최근 3개월치에 대한 수발신 기록 등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시기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니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증거를 마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얼마나 자주 주고받았는지만 가지고는 상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러나 중요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때 카카오톡의 수발신 횟수는 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회의 기간 제한이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