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네이버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도 해당합니다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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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업무방해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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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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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궁금증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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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답변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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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리뷰 사건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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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사건을 대리하며 업무방해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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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소가 가능한지 그 법리를 알고 가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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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그 법리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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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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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고소로 가해자를 응징하고 정당한 배상까지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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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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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 허위사실 혹은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킬 표현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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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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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허위사실, 사실 적시 모두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정도라면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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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지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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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많은 분들이 악의적인 리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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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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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위계(허위정보 사용) 혹은 위력 (폭력적, 협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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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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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확산시키며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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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성립하는 케이스를 전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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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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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에 주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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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죄까지 추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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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인해 가게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고객이 줄어드는 등 영업에 타격을 미쳤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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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 방해의 의도 혹은 악의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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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자가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려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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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려 영업적 손실을 입히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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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리뷰를 다수 작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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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저평가를 시도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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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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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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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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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단순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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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여러분은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실된 가게 매출에 대한 배상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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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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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까지 모두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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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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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특성상 '어떻게 고소를 하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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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정도, 배상의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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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 분야에서 5~700만 원 합의금도, 1,000만 원 이상들의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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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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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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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대치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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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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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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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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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