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데 

지난 6월부터 검찰에서는 공중화장실 내부에서 불법촬영을 하여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몰카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지하철, 학교, 상가, 음식점 등이지만 공중에 개방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의 위나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촬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고 불법촬영죄가 추가적으로 성립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은 실수로 들어갔다고 변명하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범죄입니다. 게다가 촬영 이후 대부분 유포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화장실 몰카로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그 동안의 범죄가 한꺼번에 발각되는데 수백 개의 촬영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범행전력이나 촬영물 개수, 범행 기간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대부분 촬영 행위에 대해 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스스로도 억제할 수 없다고 흔히들 말하지요. 도박중독이나 인터넷 중독과 비슷한 것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범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 카메라촬영범죄의 재범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범은 물론이고 초범도 화장실 몰카로 적발되면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적발되면 휴대폰을 압수당하거나 임의제출를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촬영물은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으로 수백 건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화장실 몰카만 있는 게 아니죠. 아청물도 있고 성관계 동영상도 있고 보통일이 아닙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 자체도 심각하지만 아청물 제작 같은 게 들어있으면 상당한 중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화장실 몰카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단순한 불법촬영 범죄가 아니라 아청물제작죄가 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에는 화장실에서 일보는 것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음란물이라고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학대가 되어 음란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실 몰카는 공중화장실에서 촬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며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피해자 신원 파악이 안 되서 합의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감형이나 선처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이 나올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므로 다른 양형자료라도 더욱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워낙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용서받을 만한 참작 사유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몰카 범죄 중에서 구속가능성으로 손꼽히는 것이 화장실 몰카입니다. 보통은 피해자 신고로 적발되므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되어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 것이죠.

만일 체포되면 유치장에 구금되고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체포된 이후 가족의 도움으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포 이후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