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가족과 체결한 계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경기 침체로 임대인들의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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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이 말만 믿고 차일피일 기다리기엔 임차인들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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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안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된 승소사례입니다. 해당 임대인은 지급능력이 충분했지만,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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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고령이거나 업무가 바빠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의 가족들이 대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주고, 집 관리 역시 대신 맡아주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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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집주인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관계인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계약 도중 집 수리 관련 문의 같은 사소한 질의도 하고, 나아가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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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해결

해당 사안에서 제 의뢰인 역시 고령이었던 집주인 대신 집주인의 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그러나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 집주인의 딸에게 거주 중 발생하는 누수 문제 등을 문의하였고, 그러다 결국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며 퇴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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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의 집주인, 자신이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직접 전달받은 바 없으니, 계약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집주인 딸 역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의뢰인으로부터 그러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비추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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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고, 해지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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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하다보니 우리의 집주인,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소위 부자 임대인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반환의무를 끝까지 미루는 통에 의뢰인은 물론 저까지 스트레스가 꽤 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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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기억하세요

다른 사건들도 응당 그러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은 특성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내 돈'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시점까지 스트레스를 무척 심하게 받으시는데, 판결문을 통해 승소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일부도 분명히 돌려받으실 수 있고, 이후 집행을 통해 끝까지 추심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며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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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아 찜찜함을 떨치기 어려운 세입자 분들, 임대인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문제 없지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운 세입자 분들께서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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