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랜 의뢰인께서 반갑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한동안 고민하시다 드디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상대방이 사업실패로 무단 가출을 하고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과도 소식을 끊었는데, 두 자녀를 홀로 잘 키워내 모두 번듯하게 혼인까지 시키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은 끝난지 오래여서 다툴 내용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부분이 분명한데 다행히 두분 사이에 소통이 잘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 관할은 어디로 정해서 신청해야 할까요?
협의이혼 관할, 무조건 가까운 가정법원?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이혼=가정법원? 우리집 가까운 가정법원이 협의이혼 관할일까? 하는 질문 많이들 하십니다."
통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주로 부부의 마지막 공통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지만, 협의이혼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제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신 탓에 현재는 주소지가 각각 다른 지역이고, 협의이혼 특성상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협의이혼 관할을 의뢰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고하고 싶어하셨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인 주소지가 예를 들어 '용산구'라면,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이 가깝고, 왠지 '가정법원'이라 협의이혼 관할같다 생각하시더라도, 사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그 관할입니다. 단순히 '가정법원'이 모든 이혼 사건을 도맡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관할 법원 찾기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협의이혼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민을 특별히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뢰인께 알려드릴 겸 & 워낙 서울 내 각 구가 많다보니 헷갈리실까봐 참고하시라고 적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이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협의이혼 관할 법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링크 검색 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 , '가사' 분류를 클릭한다면, 위 협의이혼 관할인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이 검색되는데, 이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관련 관할안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장단점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의사 합치가 될 경우, 자녀 없는 부부의 경우 빠르면 1개월/자녀 있는 부부의 경우 3개월 만에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상담을 신청하시기도 하고, 협의이혼 성립 이후에 뒤늦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상담을 신청하시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빠른 이별을 위해 선택한 협의이혼이 오히려 긴 싸움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신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 사람과 빠르게 헤어지겠다는 생각으로 협의이혼 관할부터 검색하시지 마시고,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 권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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