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4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체는 높았으나, 그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채혈 측정으로 산출된 혈중알콜농도 0.441%가 의뢰인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4%를 초과하면 혼수상태에 빠지는데,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1km 운전하고 경찰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명까지 하였는바, 측정 수치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혈중알콜농도 0.441%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임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4%를 초과하면 대부분 혼수상태에 빠지는데, 의뢰인은 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1km 운전하고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채혈에 동의하는 서명까지 한 점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 이에 저는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당시 행동과 혈중알콜농도 0.441%는 의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측정 수치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441%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에 있어서 단속 수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때인지, 아니면 하강기 때인지, 그리고 오염가능성은 없는지 등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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