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불명 배우자 3개월만에 이혼한 사례 

1. "사건 개요"

여자 문제로 자주 속을 썩이던 의뢰인의 배우자는 약 10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던 의뢰인은 자녀들이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집 나간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지금, 이제라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자 법률사무소 정문 문일식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문일식 변호사의 전략"

집 나간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파탄되었음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약 10년 전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는바, 이는 악의로 의뢰인을 유기한 것과 다름 없는 점, 의뢰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도 없는 점, 그 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배우자로 인해 원고가 실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둘의 혼인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송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와 주기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개월 만에 의뢰인과 집 나간 배우자 사이의 혼인 관계는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확정 후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를 상대로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빠르게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