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출 배우자 상대 이혼 3개월 신속 승소 성공사례🏅 

10년 가출 배우자 상대 이혼 3개월 신속 승소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던 배우자가 약 10년 전 집을 나간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들이 이혼가정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동안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으나, 자녀들이 성인이 된 지금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약 10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배우자가 약 10년 전 집을 나간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와 다름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배우자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실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신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소송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소 제기 후 약 3개월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이혼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판결 확정 후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를 상대로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로 인해 혼인관계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