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국제이혼 첫 조정기일 합의 성공사례
⭐️개요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문화적 차이와 성격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에 소극적인 상대 배우자를 설득하여,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저는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조정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혼에 소극적인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는, 조정절차를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기일을 조속히 지정하였고, 첫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어 추가적인 소송절차 없이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국제이혼 사건에서도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조정조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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