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혐의를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 및 사전 준비 & 동행
경찰조사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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