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 뻔! 최종 무혐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오해로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의 경험칙에 의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에 들어 억울한 부분을 밝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기에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을 토대로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 등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에 진술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확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 의뢰인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반면, 상대방은 타당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지목하면서도 추행 사실에 확신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