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없는 군인등강추행, 무혐의 이끈 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사실적 오인이 있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동행하여 조사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조기에 방어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장소에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 다수가 함께 있던 상황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쉽지 않았고,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에 따라 범행을 일으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피력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