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이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비교적 높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업무 관계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렵고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수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용 관계로 피의자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고용 관계로 의뢰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했던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