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상대측 주장에 근거 없음을 피력!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을 강간했다는 상대 측의 신고로 ＇유사강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상대 측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정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의 소통으로 자세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에게 적용된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상대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요지 및 답변 등을 확인해 이후 조력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대측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촬영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해당 영상에서 상대 측은 크게 저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기습추행을 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당사자 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상대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격렬히 저항하지 않은 점

▲ 상대측은 피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강간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