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사실관계 없음을 피력하며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첫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전문 변호인의 법리적인 자문 아래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토대로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이성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속해서 연락해왔다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