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Question

21년 3? 월 4? 월 경에 네이버에서 냉장고를 140만원 에 사기 위해 검색을 하고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A라는 분의 대포통장에 140만원 가량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페이크 사이트 ]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손을 놓아 버린 사건이고 저는 A라는 대포통장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금액의 일부라도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A라는 사람이 대출 관련으로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이걸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에 사용되었고 A라는 분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공범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네이버에서 냉장고를 사기 위해 검색하다가, a 명의 대포통장에 140만원을 입금했기 때문에,

2. A가 사기꾼과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당 사기에 통장명의인이 공동정범으로 참여하였다거나 사정을 다 알고 방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승소하시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 같은 경우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집행이 어려운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이상호 드림

강지웅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 입니다.

1. 사안과 같은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계좌명의자가 사기 범행에  방조 등의 행태로 가담했다는 점이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지지 않으면
민사상 불법행위 소송을 통해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제가 담당한 유사 민사소송에서 계좌명의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경위를 확인하고 드리는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통장명의인이 사기 범행에 관여된 것이 아니라면(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경찰에 고소를 해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기 피의자(주범)를 특정할 수 없어서 손을 놓았다면, 대포통장 명의자인 a를 사기방조 혐의로 추가 고소해서 a가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 받게 하고 나중에 a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물론 a가 자신의 통장이 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야 사기방조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