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돈빌린 전남친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승소취지조정 



안녕하세요,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력과 집요함으로 끝까지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앤케이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

민형사소송 200건 이상 해결

사건의 전과정 변호사 직접 수행 보장

주말, 야간 상담 가능



사랑 ... 그것은 달달하지만 때때로 나쁜 사람 때문에 인생에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변호사가 갑자기 뭔 소린지 싶으시겠지만, 제가 변호사로 오래 일을 해보니.. 이놈의 사랑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는 절대 연인관계에서 아무리 죽을 것같이 사랑하더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슬프지만 그 사랑 또한 언제든지 시절인연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청약계약금까지 빌려놓고는,

저희 의뢰인을 속이고 인플루언서랑 바람이 난 사안에서 남자친구로부터 빌려준 돈과 위로금까지 받아낸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저희 의뢰인은 약 2년정도 남자친구(이하 "피고"라고 하겠습니다)를 사귀었습니다. 참으로 이쁘고 잘생긴 커플이었죠.

결혼까지 생각했기에 저희 의뢰인은 저희 의뢰인 소유 집에서 피고가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후에 청약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여 피고에게 청약이 뜰때마다 권리분석을 하면서 여기 넣는 것에 좋겠다고 추천하곤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저희 의뢰인의 도움으로 청약까지 당첨되었습니다(나쁜 놈인데 재수있어서 재수까지 없는..)!

저희 의뢰인은 해당 집을 신혼집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와의 신혼생활을 꿈꾸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는 본인이 청약 계약금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 부모님께 돈을 빌리러 간다고 집을 다녀왔다면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게 어려울 것같다고 하면서 자신이 능력없는 남자라 힘들다는 식으로 헤어지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놀라서 피고에게 청약 계약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저희 의뢰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발코니 확장비 등 여러 명목으로 저희 의뢰인에게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 금액이 총 약 6천만원 정도였습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 저희 의뢰인과 헤어지지 않고 데이트하고 여행가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서 저희 의뢰인 친구들이 피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 계정에 피고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해준 것이죠.

알고보니 피고는 부모님께 돈을 빌리러 간다고 해놓고는 인플루언서랑 바람이 난 것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 의뢰인께 돈까지 받으면서 분양계약을 해놓고 여러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놓고는 돈이 없다는 본인은 인플루언서랑 오마카세가고 비싼 밥 먹고 그랬더라고요..(온갖 사진이 증거로 있었습니다)

하..그 인플루언서를 이 블로그에 밝히지 못하는게 변호사로서 천추의 한입니다.

암튼 저희 의뢰인은 피고와 인플루언서와 삼자대면을 하였고, 피고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통보하고 피고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저희는 먼저 피고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의 분양권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민사소송으로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가 저희 측에 연락이 와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제시한다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웠는데 피고가 제안안 합의안에는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문구와 이 사건에 대해 발설할시 5억원을 저희 의뢰인이 지급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웃기고 콧방귀 낄 노릇이죠. 적반하장입니다.

말도 안되는 합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해당 합의안을 상대방이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ㅇㅇ

또한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이 아파트에 같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저희는 "그럼 너는 수익난 거 줄거냐, 수익금 합의라도 하자"는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돈 받아내기]

그 결과 피고는 저희의 압박으로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는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저희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조정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조정단계에서 원금 및 이자 뿐만 아니라, 저희 의뢰인이 변호사비도 들고 했으니 추가적인 비용을 더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돈을 받아낼 수 있어 기뻐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셨는데, 약주도 한잔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라고 좋은 사람 만나시라고 북돋아드렸습니다.





대여금청구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까지 잃으셨나요?

소송하려고 하니 주변에 신뢰할만한 변호사가 없으신가요?

제가 손잡고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생각이나 각오를 기재한 다른 글들을 보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1059



이상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