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줬지만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뒤, 을식이는 사망했고 을식이의 상속인들이 갑남이가 을식이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식이의 상속인들을 갑남이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갑남이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을식이의 상속인들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는데도 갑남이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을식이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요리사가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불어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요리사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탄 덕분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도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돈을 갚지 않아 문제가 된 요리사를 통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빚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가면 법원에서도 따로 구제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이후에도 10년에 한 번씩 연장을 시켜줄 수 있어 사실상 시효가 없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2. 판결을 받고 나면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흑백요리사에 나온 요리사 역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갚지 않았고 결국 상속인들이 요리사 명의의 땅을 경매하여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은행에 넣어둔 돈이 있다면 은행에 그 돈을 채권자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압류,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3. 출연료에 대한 압류
요리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지급할 출연료가 있음을 알게 된 상속인들은 요리사가 흑백요리사 제작진에게 지급받을 출연료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강제집행은 은행에 있는 돈, 부동산 이외에 지급받을 급여가 있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사안과 같이 출연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특성을 잘 고려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리사의 출연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갚아야 되는 때로부터 꽤 많은 기간이 지났으니 이자도 큰 금액이 되었겠지요. 사실상 출연료로 채무 전부를 갚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신용불량자 만들기
만약,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다 갚지 못했고 더 이상 집행할 재산도 발견할 수 없다면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고 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특성에 맞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으니까요.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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