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알아둬야 할 3가지 

갑남이는 실업자로 당장 뭐라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을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은 갑남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여러번의 작업을 통해 갑남이로부터 5천만원의 돈을 이체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갑남이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보이스피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엄청난 사기 범행입니다.

위의 갑남이 사례부터 시작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은 범죄참가유형에 따른 형사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뇌부에 대한 조치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통 조직을 구성해 이루어집니다.

본거지는 필리핀이나 중국 등으로 두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돈을 뜯어 내지요.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통화를 받을 연락처를 확보하고 실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범은 정말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 현금인출책 등에 대한 조치

실제 피해자를 모집해 오는 사람,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 등 주범의 지시를 받아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검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을 못했으며 아르바이트비용을 받고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합니다. 이들 역시 가담의 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조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범행에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할 때 해당 계좌의 주인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이들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대포통장명의인들은 본인들도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 전달해야 한다길래 이를 준 것일뿐이며 실제 대출도 받지 못했으니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포통장명의인들의 주장은 보통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에 그칩니다.

다만, 지속적인 통장 대여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거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적용할 형벌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민사적인 대응도 달라집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주범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범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인들이 검거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