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판결 이후 원고측 항소 여부 확인 방법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배경)
저는 질문드릴 해당 소송의 피고측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원고패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문 정본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2월 3일 송달받았습니다.

(질문1)
이때, 어제(2020.2.17. 24:00)를 기해 원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원고가 항소를 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원고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항소기한은 원고에 대한 1심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원고난 피고, 그리고 그 중 일부(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가 항소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원고가 판결문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본 후 알 수 있습니다.

1.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항소기한은 17일까지이므로, 원고가 이 때까지 항소하지 않았으면 사건은 확정됩니다.

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원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진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원고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항소기한은 원고에 대한 1심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2. 따라서 피고가 1심판결이 있자마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항소기한은 변경이 없이 1.과 동일합니다.
3. 원고의 항소여부는 나의사건검색란에서 원고가 언제 1심판결문을 송달받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원고에 대한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원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선고한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 가셔서 사건진행 내역을 조회하시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