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시 인감증명서 필요여부

Question

형사 사건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사건화(고소) 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것인데요. 
가해자 측에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인감증명서 사본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신분증 사본 교환은 동의하지만, 본래 형사 합의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본 교환이 필수적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혹시 이를 대체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의서 작성시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합의서에 인감증명서 사본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 합의의 효력은 ▲ 합의서 내용 ▲ 당사자 서명(또는 날인) ▲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수사기관·법원도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인감을 요구하는 이유는 추후 합의 부인 방지(진정성 확보) 목적이 대부분인데, 이는 대체 수단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예컨대,
1. 자필 서명 + 신분증 사본
2. 서명 날인 후 영상 촬영(합의 내용·자발성 확인)
3. 변호사 입회 하 합의서 작성
4. 공증(선택사항)
등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렇지만, 가해자 측이 인감증명서 제출을 거듭요구할 경우, 인감증명서 용도를 '합의서 진정성 증명'으로 발급받으셔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신분증 사본은 인감증명서와 동이라게 동인일 증명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굳이 둘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라면 상관 없지만 피해자라면 귀하가 상대방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 준다고 하여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인감증명서 없어도 합의서는 유효합니다.

2. 상대방이 아마 질문자께서 추후 변심하는것을 신경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3. 인감증명서를 다른데 사용하는것이 걱정된다면 용도기재에 명시적으로 합의서 작성용이라고 기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인감증명서 첨부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보통 합의서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합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합의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자필 서명과 함께 무인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합의서에 꼭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신분증 사본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굳이 인감증명서를 해야한다면 용도를 표기하여 배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아무래도 가해자측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고 싶은 모양입니다.
2. 합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인감도장이 날인되는 경우에 그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인영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까지 합의를 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해자측은 확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교부하시되, 빈칸으로 된 용도란에 <2020년 00월  00일자 형사사건(폭행 등 해당사건을 기재)합의용>이라고 기재하시면 가해자측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래도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기 싫으시면 신분증사본을 교부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무인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