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벌금형]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임 중 화가 나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욕설과 비하를 내용으로 하는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처분은 약식명령 등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최동원 변호사는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에 집중했습니다.

3.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최동원 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초범+합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데,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이지 수학 공식이나 기계처럼 초범이고 합의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필수로 진행하시되, 양형변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전문 로펌 출신(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 약식처분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