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계좌이체? 자칫 최대 3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e15789f37c09d00920c8-original.jpg&w=3840&q=75)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돈 들어온 거 이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로 가담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기에..
내가 처벌되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몰랐다고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원을 이체 받고,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재이체했다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인데요.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경우 아래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더하여 여기서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를 돕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죄까지 추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수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금융기관 거래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물론 이 글 하나만으로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의 선처 전략을 구해가시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 전략을 담았으니,
살펴보신다면 정확한 핵심을 알고 선처를 구할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이체
선처를 구하는 핵심
우선 대포통장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사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피해 자금이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테니 말이지요.
그렇기에 이런 경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딱 1가지입니다.
고의나 인지가 없었다는 것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행위 당시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적용 범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는 행위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통장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고 빌려줬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이거나 순수한 도움 목적으로 협조했다면 '고의나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 거짓말에 속은 경우
사기범이 본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라고 거짓말로 속여 이체하게 한 경우 해당합니다.
거짓말의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하게 된 것이지요.
2) 순수한 도움 목적으로 가담한 경우
지인이 갑작스레 "너에게 이체를 잘못했으니, 다시 이체해달라"라는 것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계좌이체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점을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억울하게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고의나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소명이 인정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선처 정도에서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을 기억하시어 최적의 선처 전략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선처를 이끌 핵심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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