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적도 없는데 강제추행 인정된 판례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실제 대면하여 만졌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만난 적도 없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도 없고, 당연히 직접 만진 적도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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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온라인상으로 평소 피해자 인적사항과 지인을 알고있던 가해자가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너에 대해 알고있는 것들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나체 사진, 속옷 사진, 동영상 등을 받아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적용된 이유는 '간접정범'때문인데요.

※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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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본인의 몸을 만진 것이므로 처벌될 것이 없으며,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사실상 가해자가 추행한 것과 동일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사안에서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으로 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법정형량으로만 따지면 요즘은 디지털성범죄 형량이 많이 올라가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처벌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에 대해 '직접 만진 것도 아닌데'라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법조계에서는 실제 강제추행한 것과 동일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