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나 실수로 접촉하고 성범죄 의심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과실, 실수로 접촉하고 성범죄로 의심받거나 신고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드릴텐데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두 가지 장소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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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 신고되는 경우​

복도, 체육시간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특정 부위를 치고 가거나 만졌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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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에서 어깨나 손목을 만졌다고 신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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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어깨나 손목을 만진 경우 과실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지만, 성적 의도는 없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어깨는 판례가 갈리는데요. 어떤 장소에서 했는지, 평상시에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위로나 인사를 해왔는지 등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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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접촉 판례 (무죄)

• 어깨를 접촉했던 정황도 '톡톡 두드렸음'

•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장소에서 벌어진 일

• 평상시 남녀를 불문하고 어깨를 많이 두드렸던 점

등을 인정받아 무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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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접촉 판례 (유죄/무죄)

• 회식 후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끌었던 사안 → 유죄

• 회식이 끝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손목을 잡아 끌었던 사안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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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들을 참고하시면 '성적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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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으로 신고된 사안

복도, 체육시간, 점심시간 등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특정 부위를 스치고 지나간 것을 '만졌다, 움켜쥐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 특정 아이에게만 자주 그랬는지, 여러 명에게 그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에게 두루 자주 그랬다면, 한 명에게만 성적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됩니다. CCTV 사각지대나 아무도 없는 단둘만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졌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그랬다면 이 부분은 과실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신고당한 경우 '동기'를 찾을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성범죄가 아니었고 둘 사이에 그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특정 시점에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다른 무언가에 화가 나서 보복심리로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도록 동기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