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매, 실형 각오해야 하는 것 아세요? 

올해 여름에 나온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강릉 초등학생 성매매 사건인데요. 아저씨들이 초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것인데 1심에서는 범인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합의가 되어서였죠.

그랬다가 아동·청소년지원 기관과 여성단체 회원,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재판부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사회 여론을 상당히 의식합니다.

한 번 뭇매를 맞으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항소심에서 범인들에게 모조리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들은 합의금만 날리고, 무거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청성매매는 합의 감경도 잘 안되고 실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자체는 조건만남을 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형과 엄벌의 기조는 아청성매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청 성매매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벌금형이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안 보시는 거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 성매매 처벌규정입니다. 비록 법정형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판결을 보면 벌금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매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청성매매의 법정형을 보면 특이하게도 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떨어지고 타 범죄에 비해서 선고형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 초등학생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실형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고, 합의를 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청성매매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도 충분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에게 강제력이 전혀 없이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져도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되어도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에게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합의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감경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 16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리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적용되는데, 결국 법정형이 더욱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덧붙여 아청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매매는 두 사람 모두 처벌받지만, 아청성매매는 성인만이 처벌받으며, 미성년자는 순전히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성풍속을 해치는 죄로 보지만, 아청 성매매는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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