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로스 허세진 변호사입니다.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착취'로 이어지는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교류하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후, 더 수위 높은 사진이나 실제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일명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가해자에게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포를 하겠다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후에 혼날 것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인데요.
성범죄 대상이 된 아이와 그 부모님들께서 나중에야 진상을 파악한 후 변호사를 찾아 가해자가 쉽게 법망을 벗어나거나 약한 처벌로 사건이 끝날까 걱정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서 직접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처벌을 구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집단으로 여학생의 '성착취'를 유도한 사건이 보도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죠.
자신의 행동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일부 학생들은 X(구 트위터)에서 일명 일탈 계정을 운영하다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이미 유포되어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관련 내용을 부모님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늦은 대처로 인해 수사 기관도 실무적으로도 범인을 잡고 유포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 아청물 소지 등 양형 기준안
감경 6월~1년4월
기본 10월~2년
가중 1년6월~3년
특별가중 1년6월~4년6월
다수범 1년6월~6년9월
빠르게 경찰에 현재 상황을 신고하되, 조사 과정에서부터는 변호인의 조력 및 심리 지원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가해자의 도망갈 구석을 모두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수집하는 등 필요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시고 바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에 명확하게 가해자의 유죄 혐의를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절한 호소력과 처벌 필요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로 가해자가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사건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2. 검사 출신 전문가의 접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먼저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서 보냈다거나 자의로 나와서 관계를 맺은 것이니 자신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며 뻔뻔하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혹시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쉽게 풀려난 가해자의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파일을 가해자가 백업 파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추정된다면 포렌식을 이용한 증거 확보 요청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러한 접근 방안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해결을 의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하시면 우려했던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업무 흐름을 꿰뚫고 있는 수사, 재판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는 실형 선고가 유력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아픔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므로, 조금이나마 이를 위로할 수 있도록 형량을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와의 동행은 이러한 과정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만남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를 동행하여,체계적인 플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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