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로스 허세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재직하다 2024년 2월 퇴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어떤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 이름이 매우 길어서 보통 '여조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어떤 사건을 담당할까요?
"여성과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과 아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 동성간 성범죄도 여조부에서 수사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친족간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상 성범죄 등입니다.
최근에는 스토킹범죄 사건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스토킹범죄 뿐 아니라, 이웃간, 지인간 스토킹범죄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죄, 학교폭력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도 여조부에서 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에 따른 잠정조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임시조치 등
및 위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청구도 담당합니다.
정말 많은 유형의 범죄를 여조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위 전담 사건 과정에서 함께 발생한 상해, 폭행,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모욕... 등 기타 범죄를 모두 수사하고,
성매매 사건도 수사합니다.
특히 여조부 전담 사건들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등 중요 사건도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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