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대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 영상 반포 및 공유 사실이 적발되면서, 허위영상물반포죄에 대하여 많은 분이 한 번 더 자각하고 위험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정교해지는 기술력으로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성범죄(딥페이크)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별적 사안으로 수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수사 기관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흐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같은 자료라도 보다 설득력 있게 선처의 필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1. 허위영상물반포죄 처벌 형량은?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개인적으로 영상을 감상하는 것은 허위영상물반포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업적 목적 없이도 인터넷으로 유포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10대 20대가 많고 범죄라는 인식 없이 장난으로 합성을 하는 등 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미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나이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신상공개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으로 향후 사회생활에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그리고 합의입니다.
피해가 극심한 사안인 만큼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개인적으로 섣불리 접근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검사 출신 전문가의 접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더는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수적이죠.
본 사안의 경우 많은 사례가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 난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따라서 성범죄 사안을 많이 경험한 전문가 시각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반성문 작성 요령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 글을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셔서 읽는 사람도 진심을 느끼고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②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는 다짐, 이를 위한 교육 이수 현황
③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많은 디테일을 고려하여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변론이 이어진다면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경우 혐의가 인정되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 당할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사건 관련 안내 우편이 여러 차례 발송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싶은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사무실 주소를 송달지로 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므로,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만남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를 동행하여, 체계적인 플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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