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대 출신,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문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판매 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업비트, 바이비트 등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Open API를 활용해 특정 알고리즘에 따른 가상자산 자동 거래 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은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및 이용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먼저, 해당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법적 이슈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비스 알고리즘 로직, 이용료 관련 제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자동매매봇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현재 국내 법령에서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서비스 알고리즘 로직 변경 및 수수료 수취 가능 범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내용과 이용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서는 서비스 운영 및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과 수수료 수취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민사 분쟁이나 형사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사업을 도와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해 드립니다.
국내외에서 법적 제약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 법령뿐만 아니라 해외 법령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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