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대 출신,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된, 코인 투자 삼자사기 소송 기각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USDT(테더)를 P2P로 판매하는 외국인이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동 피고들이 의뢰인과 같은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더욱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른 피고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상자산을 판매하며, 단순히 코인 구매를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코인을 판매한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수취한 원화 상당의 USDT(테더)를 이미 사기꾼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하였기 때문에 만약 공범으로 처리될 경우,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공범이 아니며, 따라서 불법행위자가 아닌 점을 소명하였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당시 행위에 있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센트의 조력으로 피해자가 제기했던 청구들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그 어떤 피해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삼자사기 / 삼각사기란?
삼자사기란, 사기꾼이 자신의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삼자를 통해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하여 구매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판매자를 속여 물건을 가로채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과 같은 형태로 특히 코인 거래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런 삼자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코인 투자 재테크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꾼이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USDT(테더) 코인에 투자하게 한 뒤, 제3자를 통해 테더를 가로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 삼자사기 사례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와중에 갑자기 피고로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3자사기에서는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응을 미루지 말고 초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공범이 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입장과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언제든지 디센트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차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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