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 교부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반환판결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 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본 조합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 접수 후 심의 중. 재심의 또는 보완 등으로 관할관청의 심의 진행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기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시 조합원의 자격 미달 또는 조합원 개인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합 가입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을 따릅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발행·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09,5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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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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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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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받아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환불 보장 약정을 믿고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등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은 그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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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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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0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로의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저는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입금까지 되찾은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 의뢰 시 실제 '승소 판결 및 환불 성공 사례'를 제공하며 지역주택조합 반환 소송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