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피고는 인천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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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5,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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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 보장]

1.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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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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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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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일반인들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원의 원금반환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고,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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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고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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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